부산여중생성폭력 살해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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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전국에서는 최근 2월 22일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행사를 가지고 아동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틀 뒤 부산에서는 여중생이 사라졌고 제발 살아있기 만을 기대했던 바램을 뒤로 한 채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어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 여중생이 성폭력 피해 후 살해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연인원 2만여명이라는 대대적인 수색이 열흘에 걸쳐 진행했으며, 피해 지역 주민 역시 동네사람보다 경찰을 더 많이 봤을 정도라고 하는데도 이 여중생이 발견된 곳은 집에서 불과 50여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깊은 의구심을 가진다.

실제로 아동이 납치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전문수사팀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보여주기 식으로 수사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수배중인 용의자 역시 성폭력 전과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을 성폭력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성폭력범죄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자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예가 극히 드물어 출소 이후 다시금 재범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이 구체화되어야할 시점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이번 부산여중생 성폭력 살해 사건을 접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관련 당국이 책임지고 앞장서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종 및 성폭력 발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 전담과를 신설하라.

하나, 경찰과 부산시 이번 피해자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악한 지역에 대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특별히 경제적, 지역적 취약 계층 및 방치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경찰과 법무부는 성폭력재범방지와 성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아동과 청소년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불안감을 안겨주지 말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여중생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피해자 가족의 비통한 마음을 함께 하며 지원을 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8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