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처참하게 인권유린을 당해왔다. 이에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여 가정의 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천명하고 가정폭력예방과 가해자 처벌에 힘써왔다.

하지만 십 수년이 지난 지금도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여성들은 부지기수이며 오늘도 상담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다.

지난 6월 15일 부산 영주동 한 가정의 안방에서 수십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당해 온 여성이 남편이 휘두르는 칼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칼을 뺏어 들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혼 생활 17년 동안 매일같이 남편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가슴 죽이며 삶을 이어 왔던 한 여성, 신씨는 평소 거의 무위도식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 오면서도 현재 중고등학생이 된 두 자녀만을 바라며 온갖 힘들고 거친 일도 마다않고 가정경제를 이끌며 힘겨운 삶을 이어왔다. 17년간 지속된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신씨의 사건 당시 행동은 자신과 자식들을 방어하기 위한 우발적이며 정당방위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남편은 아내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고 아내의 바깥출입을 통제하면서 연 사흘간 남편은 쉬어가면서,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칼로 아내의 가슴을 긋기도 했다. 112에 신고를 했지만 적극적인 개입은 커녕 부부간에 으례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돌아가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신씨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신씨의 사건 당일 행동은 더 이상 오갈데 없었던 여성의 마지막 절규였다. 오직 살기 위한 행동이 그만 남편의 죽음을 부르고 말았던 것이다.

가정폭력피해 여성은 부산 지역 곳곳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망치로 머리와 성기를 두들겨 맞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며칠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 해 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살해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울고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남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신체적인 폭력과 폭언 속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의 생을 이어가는 여성들이 부지기수이며 우리나라 가정의 약 37%가 가정폭력피해 가정이라고 하니 가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자식으로, 부모로 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신모씨는 지금 어두운 구치소에서 지난 아픈 삶을 반추하며 아마도 그녀의 마음과 가슴은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방보다 훨씬 더 어둡고 캄캄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재확인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참혹한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가정폭력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개입을 하라.

하나. 정부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법적, 의로적, 생계적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법원은 가정폭력피해여성 신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인정하라.

2010년 7월 15일

가정폭력 피해 여성 신씨 대책위원회

사단법인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단법인 부산 성. 가정폭력상담소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단법인 부산여성의 전화 성. 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법인 중부산새샘가정폭력상담소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사단법인 희망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햇살

사단법인 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