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여성정책담당관

 

 

제정 2009. 8. 5 조례 제4405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dquo북한이탈주민&rdquo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 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ldquo시장&rdquo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 5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ldquo협의회&rdquo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자립·정착지원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여성가족정책관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및 부산지방노동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

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6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