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내용 요약
ㅇ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 도입을 통한 초기대응 강화
-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긴급임시조치’ 규정 마련
- 임시조치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긴급)임시조치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ㅇ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통한 피해자 및 가족 인권 보호 강화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청구, 법원이 결정도록 규정 마련
* (임시)피해자보호명령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명령기간 :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추진경과 : 법률개정안(별첨)
ㅇ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 ‘11. 6. 29
ㅇ 법률 공포(‘11. 7. 25) :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행예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안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7의
-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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