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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09:53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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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1일
한국여성의전화, 전가협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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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늘어 이혼도 늘 줄 알았는데...'도장' 덜 찍었다. - 출처 : ...
집콕 늘어 이혼도 늘 줄 알았는데...'도장' 덜 찍었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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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방법과 피해자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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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방법과 피해자보호명령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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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1_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방지를위한토론회자료집_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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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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